검찰, 네이버 압수수색 그 이유는 무엇?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군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 업체와 매물 정보를 얻기 위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과징금 10억 32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 부동산의 대립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 114와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등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현재 업계 1위의 사업자이다.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모든 제휴 시도가 무산됐고, 그 원인은 네이버에 있다고 생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에 7개의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재계약 시 '제 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하던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제휴 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던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2015년 5월 부동산정보업체들과 계약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더해 2016년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후 카카오는 2017년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와 업무제휴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네이버가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에 대해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부동산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고 판단, 이후 카카오는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부터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서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매물정보 독점은 불공정' 네이버에 철퇴
2020년 9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언급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 정보이다. 이는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 업데이트 · 정책관리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고 했다.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이며 경쟁사의 권리행사를 차단한 행위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 정보 수집이 무산되며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한 것을 예로 들었다.
억울하다는 네이버 '독점 의도는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보 고도화를 위해 경쟁사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사가 네이버의 업그레이드된 매물정보를 노력없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시장 정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공동 플랫폼을 제안했지만 경쟁사가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매물 정보를 고도화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고 서비스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여 관련 특허 2건도 확보했다.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을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하자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일일이 공인중개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서비스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경쟁사인 카카오가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고 시도했고, 네이버는 이런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자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확인매물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로로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는 어떠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 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해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익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용자 편익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착하다가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몰 정보만을 제공하게끔 개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부동산 서비스 관련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행정소송을 거쳐 검찰의 본격 수사로 이어졌다. 네이버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해 결론을 내렸고, 네이버가 불복하여 행정소송를 제기한 상황임에도 검찰 고발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는 정부 내 규제기관이나 다른 부처가 행정제재를 가한 후에도 소관 부처가 해당 사실 관련해 달리 판단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에 이를 고발한 것이다.
10억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 끝날 사안을 두고 재차 형사고발까지 이뤄진 것을 보고 네이버의 또 다른 갑질 관련 단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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