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카카오톡과 갈등 본격화 (인앱결제란? 문제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7월 5일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인 v9.8.6을 다운받을 수 없다. 최신 버전은 원스토어와 다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다음에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카카오에서 지난달 카카오톡 이모티콘 결제창에 웹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카카오와 구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의 입장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현재 카카오톡을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 따로 대응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무엇인가?
인앱결제(In App Purchase ; IAP) 란?
스마트폰 앱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유료 앱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앱을 다운받을 경우 구글의 결제 창이 뜨면 '인앱결제'인 것이다.
그러나 앱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결재 시스템이 작동하면 이를 '외부결제'라고 한다. 네이버 페이 결제나 멜론 정기 구독권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애플은 인앱결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고, 구글은 2020년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전체 앱과 콘텐츠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2년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으며, 6월 1일부터는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앱결제의 문제점은 바로 과도한 수수료이다.
인앱결제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인앱결제 금액의 10~30%를 구글이나 애플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떠안은 콘텐츠나 앱 개발사들은 잇따라 이용료를 인상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웹툰 안드로이드 앱 결제를 위한 쿠키 가격을 20%, 카카오 웹툰도 결제용 캐시 가격을 20% 올렸다. 웨이브·시즌·티빙 등의 국내 OTT들도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의 이용권 금액을 15%가량 올렸습니다.
※ 인앱결제가 아닌 PC나 모바일 웹 결제 등을 이용하면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한국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세계 최초의 나라이다.
2020년 7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본 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고 2022년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법안이 잘 시행되어서 구글의 갑질을 방지하면 좋으련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비한 듯 보인다.
구글은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추가했는데, 휴대폰 결제, 무통장 입금, 문화상품권 결제 등의 결제 가능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위의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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