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가 '기준 중위소득'이다
지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이 법의 취지는 나이, 성별, 장애 등의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최저생계비'라는 지표로 계속 활용되었으나 상대적 수준을 고려해 최저 생계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늘 지적되어 왔고 결국 2015년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지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7월에 발효한다. 이때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 전문위원 등 10인으로 구성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 및 최저보장액의 수준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시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준도 책정되므로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의 중요한 지표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나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가?(계산방법)
2022년 발표된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35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고 적은 지 확인하면 자신의 중위소득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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