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이란 무엇일까?

신속통합기획이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규제와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추진이 어려웠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까지 공공이 도와 정비구역지정까지의 소요시간이 반으로 줄고 통합심의가 진행돼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제도이다.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조합에게 있는 민간재개발 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즉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주로 낡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한다.

●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즉 건축물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도 좋지 않아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저층 주거 공간 중 노후화가 심각한 집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단지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훨씬 작은 규모로 주택을 개선하거나 개량하는 방식이라 블록 단위로 진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는 가로주택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