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하원 의장 의전 논란' 진실공방
미국 하원의장은 어느 정도의 지위인가?
미국 하원의장이라 하면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고, 미국의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규칙위원회의 13명 중 9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그 외에도 하원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서기관, 경위관, 사무총장, 의회 예배당 목사 등 하원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면 및 감독·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그 지위도 매우 높은 편이고, 혹시나 생길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시 이를 계승하는 순위에서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의 뒤를 이어 2위의 순위를 갖고 있다. 즉, 대통령-부대통령-하원의장 No. 3의 위치라 볼 수 있다.
미국 하원의장 직을 맡고 있는 펠로시는 누구인가?
미 합중국 제 52대 연방하원의장 낸시 퍼트리샤 펠로시(Nancy Patricia Pelosi)는 1940년생으로 만 나이 82세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2007년 ~ 2011년 미국 하원 의장을 지냈고, 2018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다시 탈환하면서 2019년에 다시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펠로시는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며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의장이다. 미국의 여성 정치인을 떠올리면 영부인과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하원의장이 의전서열이나 대통령 승계 서열, 권한이나 책임 범위에서 힐러리보다 높다.
현재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 차기 대권주자로는 무리이고, 민주당내에서도 나이 때문에 의장 선출에서 반대하는 표가 나왔고 이젠 그만하고 젊은 정치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으면 하는 여론도 상당한 듯하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펠로시 의장 일행은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대만' 방문이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펠로시 의장은 홍콩 민주화 ·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 반중 행보로 시진핑과 날 선 대립을 이어온 인물이다.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항로를 중국의 비행기 격추 등 군사적 공격을 의식해 중국 영공을 피해 2시간이나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이 탄 전용기의 항로를 항공기 추적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인 300만 명이 지켜보았다고 한다. 한꺼번에 접속자가 모여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하니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어느 정도 이슈였는지 알 수 있다.
펠로시 의장 한국 방문.. 대통령은 휴가 중
다행히 아무일 없이 대만 방문을 마친 펠로시 일행은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와의 만남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통령실 입장은 당초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대통령 휴가와 겹쳐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의 한국 파트너는 국회의장인 만큼 양국 의장이 회담과 오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장 격인 인물의 방한에도 대부분 접견을 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쿠웨이트 총리가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한했을 때 휴가를 미루거나 휴가 중임에도 접견을 진행했었다.
또한 펠로시도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방문한 나라들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을 직접 만났다. 다음 방문지인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면담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에서만 이런다는 거는 엄청난 수준의 외교적 무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입국 당시의 의전 논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한다. 굳건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안보 증진에 필수적이다"라며 사진 2장을 올렸다.
펠로시 의장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골드버그 대사와 폴 러캐머라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레드카펫 옆에 서서 펠로시 의장을 영접하고 있다. 우리 국회나 정부 관계자, 여야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장면이었다.
여기에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앟기로 한 사실과 맞물려 '홀대'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공항에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펠로시 의장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펠로시 의장의 한국 일정
펠로시 의장은 경기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미국대사관등 미국 측 관계자들만 만난 뒤 용산 호텔로 이동했다. 펠로시 의장은 용산 호텔로 들어갈 때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정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사용해 한국의 의전 결례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4일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70분과 회담을 나누고 점심도 함께 했다고 한다. 이후 대통령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전화 회담'이라 표현하며 통화의 외교적 의미를 최대한 부각했다.
이후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한 뒤 일본으로 향했다. 펠로시 의장의 JSA 방문 일정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펠로시 의장 패싱 논란에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맹국 미국의 의회 일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직격 했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교 안보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다. 국방비 등 예산에 있어서도 의회의 힘이 막강하며, 한미동맹에도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검토했을 때, 주한미군 유지 결의를 한 것도 미 의회였다"라고 설명했다.
그 의회의 대표인 하원 의장은 미국 '국가의전 서열'로는 부통령에 이어 3위인데, 워싱턴 권력에서는 사실상 이인자"라며 "미국의 상·하원 의원,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방한해도 역대 우리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들을 만났다. 격을 따지지 않고 만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했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는다? 휴가 중이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라며 "펠로시 의장은 오늘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를 방문한다고 한다. 동맹국 의회의 지도자가 우리 안보의 최일선을 방문하는데 정작 우리 대통령과는 아무런 만남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용산에 집무실을 가진 대통령이 8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용산에 호텔을 정한 지한파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기이하다. 외교적 결례이고 큰 문제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번 논란으로 야권 여권 할 것 없이 모두 비판을 하고 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휴가 중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