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정부 첫 주택 공급 정책 발표 (5년 간 전국에 270만 호 가구 공급)

8.16 정부 첫 주택 공급 정책 발표 (5년 간 전국에 270만 호 가구 공급)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5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이 목표이며,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의 문턱을 낮춰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청년층 주거 대책도 제시했다.

1. 도심공급확대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3. 공급 시차 단축
4. 주거사다리 복원
5. 주택품질 제고

 

# 01. 도심 공급 확대 (도심에 내 집 마련)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화해나간다.

①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서울에서는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지정 전국에 22만 호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2018년 재 시행된 재건축부담금이 올해 첫 부과되나,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과도하게 부과될 것으로 보고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 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구조안정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한다.

 

· 정비사업 전문성 · 투명성 강화 등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희망 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한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시킨다.

② 도심 복합 사업 개편

역세권 등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3년 상반기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탁사 ·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개발 이익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의무 기부채납 하는 등 충분한 공공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시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

 

# 0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① 우수 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수도권 ·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으로 '23년까지 15만 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 발굴한다. 산업단지, 도심 · 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②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3기 신도시 GTX-A 조기 개통 ('24.06 이전), B · 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 2기 신도시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1기 신도시의 경우는 연구 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③ 지방 주거환경 개선

지방 주거 환경 열악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아울러, 농 · 어촌 등의 주택 품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④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 마련

반지하 ·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을 추진, 재해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 03. 주택공급 시차 단축

① 통합심의 전면 도입 등 절차 개선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 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100만㎡ 이하 중소 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②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 요인 해소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여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 · 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총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 500세대로, 투룸 비중을 현행 1/3 → 1/2까지 상향, 교통혼잡 및 주차난 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③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공급 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접근,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 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 04.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준비[공공주거지원] :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강화

도약[선택가능옵션] : 청년 원가 · 역세권 첫 집, 임대 · 분양의 장점을 혼합한 민간분양 新 모델 등

완성[내집마련단계] :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의 주거 상향

단계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① 청년원가 · 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청년 원가 및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하여 건설원가 수준(시세 70%)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가가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② 新 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가칭 내 집 마련 리츠)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을 도입한다.  주택도시 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 05. 주택 품질 제고

①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혁신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 · 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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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의 발표는 청사지만 발표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세부안은 모두 다음 달이나 연말에 발표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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