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미남당' 스태프 집단 해고 사태 논란 속 방영

27일 첫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미남당'이 스태프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속에 전파를 탔다.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건 개요

6월 6일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지부(방송스태프노조)에 따르면 드라마 '미남당'의 공동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은 지난달 30일 드라마 촬영 스태프 약 70명 중 촬영, 조명, 녹음 등 핵심 기술 스태프 20명에 대해 '재계약 의사가 없다'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이에 앞서 10여 일 전인 5월 19일 노조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노사 협의를 요구한 것이 해고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드라마 미남당은 작년 12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당초 5월 31일까지 스태프들과 촬영 계약이 돼 있었다. 하지만 촬영이 제때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촬영 분량 상당수가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사가 계약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며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 주장

 

노조는 그동안의 노동시간이 과도하다고 주장, "새벽 6시 30분 버스를 타고 현장에 출근 밤 12시에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2시였다."며 "스태프들은 하루 3-4시간씩 자며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비인간적인 촬영 일정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법상 하루 8시간을 넘기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루 13시간을 촬영하면 하루 5시간의 연장근로가 생기고 3일만 이렇게 촬영해도 연장근로가 15시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촬영 일정을 신간은 짧되, 주 4-5회로 잘게 쪼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몰아서 찍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제작사 측 주장

 

제작사 측은 6월 7일 공식입장을 발표.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라며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가량 촬영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 갈등의 배경

 

겉으로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 같지만 배경에는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냐의 문제가 있다. 방송 제작 구조가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로 이어지는 다단계 외주 형태인데다, 스태프 상당수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미남당' 제작사 측도 노조와의 만남에서 '스태프들은 개별 용역계약을 맺었기에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2019년 두차례에 걸쳐 방송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팀장급이 아닌 일반 스태프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나 사업자이지만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서 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처럼 주 52시간제를 비롯 최저임금제도 지켜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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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발표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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